The 부산개인파산 Diaries
The 부산개인파산 D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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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인회생 기간 중에서 개시결정 기간과 인가결정 기간까지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생각했던 것 보단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는데에 깜짝 놀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개인 회생의 절차에 관해서 알려드리면 먼저 법원에 개인회생 접수 및 변제 계획안을 제출한 후에 금지 명령을 결정받고, 서류 심사와 그를 통한 보정을 하며, 개인회생 개시를 결정받고 인가를 결정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면책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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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사업자는 ①사업장을 운영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순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②청산 가치가 빚보다 적으며, ③개인회생을 통해서 변제하는 금원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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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신용회복 납부금액은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면서 추가로 받은 대출에 대한 상환은 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개인파산 사건에서는 부산개인회생 신청 파산이 선고되면서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채무자 본인에게 면책을 불허할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의 면책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만일 채무자가 감당하지 못하는 금액으로 변제금을 산정하게 된다면 추후 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다시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번거롭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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